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6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가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도 이와 같도록 하는 것이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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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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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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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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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