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8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의 사항과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 설립에 비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의 사항과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0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8
- 기권 15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