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金成願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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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도모를 위하여 보상업무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보상전문기관에 추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4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열분해유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열분해유 생산 시 준수하여야 하는 재활용 원칙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원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장애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원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한 층 더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3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적용 대상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국유ㆍ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규정하여 교육과정 개발에서 각종 교육평가에 이르는 교육정책의 수립ㆍ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정경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이를 실행할 기구의 설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총괄ㆍ조정 권한 부여, 기관 간 협업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폐기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폐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우신구 등 11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우신구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폐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위탁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폐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등 14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행위 등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와 유사하게 그 피해규모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형량과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 한기호 등 11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0명 폐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고자 함 이인선 등 1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실적이 법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완성도 있는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정경희 등 10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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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유경준 등 10명 철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지정면적 기준 3,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주체를 임대인(건물주)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위사실공표의 방법에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물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김용판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해외 주요 경쟁국 및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증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6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함)에게 판매 중인 상품의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 판매ㆍ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2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2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으로 상향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향후 가격이 저렴하나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박대수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신분 확인에 대해서도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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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발주 건축사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공히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으로 개정하여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김학용 등 14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나 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현역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전사ㆍ순직한 사람에 대한 예우에 맞게 추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ㆍ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마약류 등 우범화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업체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축물자의 재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류성걸 등 12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출연금으로 국가관세망 전담 기관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속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가관세망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류성걸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지정된 건축선 현황을 조사하여 건축선이 현존하는 대지와 도로 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선을 변경하여 지정하도록 하면서, 최초의 정기조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건축선이 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모집자등으로 하여금 구인광고 또는 제시한 구인조건에 따라 모집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구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024년 2월부터 도래함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를 완화ㆍ조정함으로서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하여,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전용 또는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최춘식 등 14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친환경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석유대체연료의 보급ㆍ사용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희귀질환관리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공 협조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종성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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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3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화회사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P-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유의동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이루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 등으로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ㆍ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 이주환 등 13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추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동일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영리법인의 독립경영 회사의 경우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희곤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폐기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을 포함시키고, 종전의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업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에서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북부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ㆍ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및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경기 북부 의료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유 주식의 ‘매각’에 ‘증여’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공개대상자 등 및 그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폐기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회의 합동위령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 원칙에 기반하여 현행법상의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자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ㆍ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2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정보격차해소교육의 표준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재 등의 사항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을 향상시키고 이용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지보전부담금 중가산금 부과요율은 부담금의 기본사항을 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기본법에서 정한 중가산금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판 등 13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 최춘식 등 10명 폐기 -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정희용 등 35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 성능유지 확인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저공해조치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이주환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4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6명 반영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구성은 다른 전문자격사제도와 달리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의 취지나 심의사항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자격을 비롯하여 위원 수를 현재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이주환 등 13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