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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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개 발전회사를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 방식으로 통합하여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투자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경제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의견 받는 중 의견 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기술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유인 및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51명 심사 중 의견 6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경호 및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함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계약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경우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 임금지급을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 맹성규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62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그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경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가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 국회직원 및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 활동과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광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1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퇴직연금사업의 영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및 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타 공적 기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사적 연금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의견 받는 중 의견 6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유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0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 건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0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의견 받는 중 의견 60 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 및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 및 인력, 자본의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5명 철회 의견 59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 건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와 관련된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박정 등 12명 의견 받는 중 의견 5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장 안에서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 내ㆍ외부의 경호와 국회의원의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부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8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최기상 등 13명 의견 받는 중 의견 58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 또한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최민희 등 44명 심사 중 의견 5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하여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7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시정요구의 유형과 시정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ㆍ시정요구 제도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7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가 정하는 고등교육기관들에게 공유하도록하여 대학입시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문수 등 13명 의견 받는 중 의견 57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이 확정된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2명 의견 받는 중 의견 57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학과의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 건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조지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6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 복기왕 등 30명 반영 폐기 의견 55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된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고자 함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5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박해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4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3 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3 건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ㆍ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시책 규정을 보완함 김형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압류ㆍ가압류를 금지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에도 상한선을 정해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한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2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52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유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2 건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유영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 건 -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1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딥페이크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1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소를 부주소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 건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철회 의견 50 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철회 의견 4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48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8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철회 의견 48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41명 반영 폐기 의견 48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차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7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 등 건축물 지붕 또는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의견 받는 중 의견 47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및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기준을 통일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의견 받는 중 의견 47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함 강선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6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6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46 건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사 업무의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6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 거부 기준을 통합 정비하여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체납 가맹점 등에 대한 거부 근거를 신설하고, 신규ㆍ갱신 등록 시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등록이 갱신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수진 등 10명 의견 받는 중 의견 4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고,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거처 처리되도록 하여 다수 정당의 안건신속처리제도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34명 심사 중 의견 45 건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이 끝난 후에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실태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4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44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4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위원장을 상임직화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 건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특별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안 제5조제2항)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군 공항 이전 중도 폐지 내지 사업 무산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재정적 낭비와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②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③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고동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 조손가족의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3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3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2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ㆍ피선거권 결격사유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2 건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한 자를 불법 촬영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자도 처벌하고자 함 김용민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4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 한지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1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이소영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3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시시(cc)에서 3,000시시(cc)로 상향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9 건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9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8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남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7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말로 도래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7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관련 재정 여건, 급식 시설ㆍ설비, 급식 수요 등 관련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고민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6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ㆍ법관ㆍ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체포ㆍ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ㆍ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의 대상이 되는 수사에 공정을 기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 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건립ㆍ보존과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 조치를 추가함 김용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4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