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군인이 임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군인은 명령을 발령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수행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3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도 원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시공사 추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3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저감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3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영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3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ㆍ개량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기금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매입, 재건축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반지하 거주민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며, 1년 이상(기존 3년)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 이후 자산보유액을 3억원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9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분양권 등) 대상자를 사업지구 내 주택ㆍ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 규정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7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어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공용, 공공용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부지매입경비 전부 또는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 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6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6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5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5 건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복지시설 및 체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동영 등 64명 심사 중 의견 25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 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4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자 함 고민정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24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 외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를 위하여 간첩한 경우도 간첩죄로 의율하도록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임 박충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3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무연금, 무소득으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포섭되지 않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성범죄 특성에 맞는 형사적 대응을 하고,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 박은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ㆍ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의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3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2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2 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맞춰 교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2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 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중 그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25명 심사 중 의견 22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2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1 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개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백승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21 건 -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알오티시 선발 및 교육,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시 단체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위한 알오티시 육성ㆍ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시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0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보조금을 배분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 건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김승원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0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0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함으로서, 아동수당법의 본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아동수당을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9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9 건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노후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및 지역주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ㆍ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7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분양전환시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출생에 대해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이소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9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유출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9 건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책에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9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이루려는 것임 임광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5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8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정조사만 과세정보 제공요건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1조제4항과 같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김한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이소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허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7 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7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예외 없이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ㆍ화약류 등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7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법적 용어를 ‘영유아’로 표기하고 있는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7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하여 장애인 등의 주택거래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7 건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디지털로 전환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함 김현정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6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재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되어 있는 한시성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운용에 있어 2031년까지 되어 있는 한시성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김영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 건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등 32명 심사 중 의견 16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배 등 34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분리하여 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5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국가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진성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5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63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62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64명 반영 폐기 의견 1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 및 삭제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의무 부과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15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가속하고자 함 김성환 등 29명 반영 폐기 의견 15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