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95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정조사만 과세정보 제공요건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정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국회의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고, 개별납세자료는 세법안 심사,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위하여 상세한 수준의 과세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공직 후보자를 보다 투명하고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음.
이에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정조사만 과세정보 제공요건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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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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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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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