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6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ㆍ피선거권 결격사유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 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지 공직선거 당선의 유ㆍ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형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특히 양형에 대한 판사 개인 간의 편차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무엇보다 형사재판에 있어 판사의 양형은 범죄의 정도에 상응하여 부과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게 당선 무효여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사례가 많이 있음. 나아가 다른 선진국가들의 경우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두어 당선무효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 선거 범죄에 대한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다른 범죄의 벌금형 금액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등 벌금형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ㆍ피선거권 결격사유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의 금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안 제264조 등).

나.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의 최저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30조제6항 등).

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 1년에 상응하는 벌금형 금액을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30조제7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4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