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3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와 관련된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도급ㆍ하도급 관리를 위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만을 하도급 할 수 있게 하고, 도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를 악용해 대형 업체가 주변 중소업체에 입찰가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의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대리입찰을 통한 불법 하도급 등 관행이 있음.

한편 발주자는 공사업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요구하나, 발주자는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발주자와 수급인인 공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공사와 관련된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