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66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역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정치검찰 퇴출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현재 검찰은 단일형 위계체계로 운영됩니다. 전국의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 지휘ㆍ감독에 복종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검찰은 모든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막강한 권한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담보 장치가 없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도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는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ㆍ기소에 대한 중립성 및 공정성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며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의2).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이내 정당원이 아니었어야 하며,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했어야 함(안 제26조의3).

다.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라.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마.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4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5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