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崔民熙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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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나 그 밖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노종면 등 14명 심사 중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종전 특례법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행정소송으로 정비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의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마감
의견 292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갖거나 받는 돈에 한도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36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긴급한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며, 범죄피해가 의심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심사 중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청산이 종결되기 전에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계속 결정에 따른 계속등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심사 중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을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으로 확대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ㆍ협력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용도에 포함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꾸준히 다지고, 남북대화와 교류ㆍ협력의 재개를 뒷받침하는 평화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심사 중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의 경우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지자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이고 안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심사 중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노인복지법에 적는 법안이에요. 정청래 등 10명 마감
의견 912 건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사업에 동의하는 상임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를 넣는 법안이에요. 정청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0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정청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교제하는 사이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마감
의견 1,0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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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에 붙던 지방교육세를 없애고 그 몫을 소방 쪽 세금으로 돌리는 법안이에요. 김태년 등 19명 철회 의견 1,428 건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인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하여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이 고위험가사사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4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3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의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건별 회수계획과 조치 일정을 수립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경우 예금보험에 든 금융회사를 부실 전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에게 큰 영향을 줄 정책은 청년영향평가를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명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신고자의 시정조치 면제를 없애고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9 건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정이 바뀌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개발구역 지정을 풀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금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402 건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6 건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55 건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상속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6명 심사 중 의견 2,039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3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범죄(이하 “수사범죄”라 함)에 대해 수사처의 수사의 관할에 포함시키되, 수사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에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9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하되, 납세자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 법인세와 통합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등 원스톱 과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함께, 납세자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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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49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06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경쟁입찰,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총회 참여를 확대 및 의결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조합 전담 지원기구 신설, 전문 조합관리인 제도 등 지원체계 마련과 장기 정체 중인 부실조합에 대한 인허가 취소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등을 통해 적기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9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분쟁을 판결처럼 효력 있는 중재로 풀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9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재원 확보,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모든 철도망으로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8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감독원이 직접 조사ㆍ수사하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교차 활용하고 조사ㆍ수사 처리 사항을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불법행위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701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1 건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재원에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과 국비보조금을 포함하며, 종전부지와 대체시설의 가액 차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14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ㆍ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2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ㆍ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현행 “혼인신고 시”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가 혼인신고 시점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생이라는 실질적 계기에 이르러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ㆍ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이념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6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보매체 선정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의뢰,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정부광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정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4 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그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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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6 건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우리나라에서도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부터 대책 마련,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업의 인권ㆍ환경 실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ㆍ환경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34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624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12조의7을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으로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3 건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광기본법」이 대한민국 관광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1 건 -
중장년기본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중장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중장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년정책 추진 체계와 분야별 지원 시책 및 전담 지원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의 연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중장년이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46 건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합뉴스사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편집책임자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합뉴스사의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067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5 건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와 기업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3 건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22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7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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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2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에 실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55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어장ㆍ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 등이 농지전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 없이 양식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20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0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902 건 -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을 계승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궁능문화유산이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01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향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8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의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며 그와 달리 직위를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관련 사항, 현재의 소속 정당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2 건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ㆍ스마트시티ㆍ첨단모빌리티ㆍ로봇ㆍ그린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특례와 강력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새만금 권역의 발전이익이 인접지역으로 확산ㆍ공유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864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17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 친화적인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21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99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함 황정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988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로 확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ㆍ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선거일 투표 방식에 도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투표일 전날까지의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9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대ㆍ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0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1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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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4 건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함 박정 등 36명 심사 중 의견 2,092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이나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 의 해외 사업ㆍ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특정 정당ㆍ후보자ㆍ개인 등을 모욕ㆍ비방하거나 인종, 출신국가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모욕ㆍ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설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6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ㆍ출신국가ㆍ지역ㆍ종교ㆍ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제한 적용배제의 요건을 강화함 정춘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12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 영역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9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고,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0 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제2항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제23조제3항 단서에 명시된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한 규정 또한 함께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기간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20 건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공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위 특별재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 박지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16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노종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0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 받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신고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4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7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노종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3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의 통일성ㆍ객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8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이용ㆍ제공의 제한, 처리방침 공개, 사업 양도 등의 통지,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함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7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본구조와 자금조달비용 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기재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함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7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사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비치ㆍ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징금ㆍ가산금ㆍ이행강제금ㆍ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명의도용ㆍ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후속 피해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8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ㆍ가산금ㆍ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5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여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대부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자체도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영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97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농림어업인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20 건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적ㆍ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을 근절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되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미국 등에서의 증거수집 관련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참고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최근 소위 ‘K-디스커버리 제도’의 일환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일반에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3 건 -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범지역 지정ㆍ운영, 학습 데이터 구축, 성능인증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황정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76 건 -
사회재난대책법안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지정ㆍ관리,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피해 방지 조치, 국가ㆍ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에 한정하여 규정한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7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ㆍ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ㆍ횟수ㆍ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4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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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48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편 광고의 제공ㆍ유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섭하는 한편,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14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방송사업자의 편성, 제작에 있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58 건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에도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에 의한 광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디지털광고물에 해당하는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방송매체와 인터넷ㆍ모바일 매체, 전광판, 디지털광고물을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에 관한 광고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방송매체와 통신매체 등이 융합된 미디어 산업 환경에 맞는 광고 시장을 조성하여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게 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함 노종면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20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보호조치의 이행과 침해사고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 지원,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4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48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차량의 소유자임이 확인된 자에 한정하여 사고 상황 확인을 위한 영상 원본을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29 건 -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우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888 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ㆍ재취업 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77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확인 서명 등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54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65 건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8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90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정비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ㆍ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93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기량을 지닌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학생선수의 발굴ㆍ육성ㆍ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함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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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해당 잠정조치와는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이미 부착되어 있는 전자장치를 잠정조치에 따라 부착하는 전자장치로 갈음하는 것으로 절차를 보완함으로 스토킹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10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확대ㆍ연장하고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0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