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0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관련 사항, 현재의 소속 정당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정당정치에 대한 신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는 만큼,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사실과 공천 당시 정당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은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관련 사항, 현재의 소속 정당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