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24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ㆍ가산금ㆍ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주체는 정보주체인 국민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ㆍ가산금ㆍ과태료 등은 일반적인 국고 수입으로 귀속될 뿐, 피해 국민의 권리구제나 피해회복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정보 노출에 그치지 않음.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생활 침해, 정신적 손해 등 후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럼에도 개별 정보주체가 손해 발생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대규모ㆍ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피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ㆍ가산금ㆍ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금이 단순한 국고 수입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56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