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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권ㆍ생활권 및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오랜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시ㆍ도의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등의 효과적인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에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조사 이행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기한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박대수 등 16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가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6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ICT 분야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에 대해 제조ㆍ판매ㆍ수입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공개하는 절차만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경희 등 10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며,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보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을 도입하고자 함 김영식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구’의 개념을 추가하고, 생활인구와 더불어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책계획과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관계인구가 정주인구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 예방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등 21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기록문화의 멸실,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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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시설과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출산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폐자원에너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향하고, ‘소각열(燒却熱)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6명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이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명문화 하고, 폐자원에너지 회수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여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 이주환 등 15명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하게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의 한 유형인 “에너지회수활동”의 구체적인 유형을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상향하고,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의 외연을 넓혀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6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원의 자격기준과 선출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여 그 독립성ㆍ전문성을 확보하고,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매년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자 함 박대수 등 15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연령차별 금지의무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에 준하는 구제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주환 등 15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선물의 가액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그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기존 30일)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부동산 시세 교란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대상에도 포함되도록 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포장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함 안철수 등 15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민사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홍석준 등 10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품과 그 제조 설비에 대하여는 몰수 규정을 둠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을 조정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하거나 분쟁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쟁 조정의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여 기업구조·재무조정 및 공공행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는 상당한 보상을 상급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중견기업은 10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되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두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분석전문인력에게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이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18세 이후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1명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연구소의 정의, 육성계획, 관리ㆍ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술개발인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김영식 등 19명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여 군 의료인력의 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안보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위기 대응태세 완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등에 대하여는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차령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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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또는 인접한 장소에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조리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고용인력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현금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분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등록 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의사를 표시한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갈음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의 편의를 증진하고,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4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4명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추가ㆍ보완하여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의 연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4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계량제도의 전반에 걸쳐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상 계량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조치를 직접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의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4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1명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침수차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와 확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조정을 보다 더 중립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내용을 고령자 교육과 정보화로 개정하여 증가하는 고령자의 전문적인 교육 수요를 대비하려는 것임 박진 등 12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지역 전반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비상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조직ㆍ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허영 등 86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공해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 등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김석기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는 기온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및 연비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3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임을 알면서도 해당 조직에 가입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유경준 등 11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별격차 해소는 물론 농촌사회의 재생산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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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작업이 완료되고 입법화될 때까지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근로현장에 안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급받는 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정청구 등을 예방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청구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최승재 등 10명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노용호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고려하여,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없는 조항을 두어 추가연장근로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최승재 등 11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