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7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급받는 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정청구 등을 예방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청구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 각종 제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청구 등에 따른 제재에 관하여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는 규정이 없으며,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급받는 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정청구 등을 예방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청구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제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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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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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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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