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되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택시운송사업과 핸드폰 등으로 자동차를 호출하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운임ㆍ요율, 개선명령 등의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담당하는 반면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운임ㆍ요율, 개선명령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운송플랫폼사업이 도입된 2021년 이후 동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어 각 시ㆍ도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되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9, 제49조의10,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부터 제49조의20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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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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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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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