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曺五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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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가 가뭄을 비롯한 농업재해로 벼 재배를 못하게 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돌봄 공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에서는 긴급돌봄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3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도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함으로써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반영 폐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점용 허가 이전에 안전시설ㆍ안전표지의 설치계획, 도로점용 예정지에 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ㆍ적치물의 현황 및 조치계획,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한 보행자길 확보계획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행안전관리계획서를 허가 신청자가 제출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도로관리청이 허가 이전부터 신청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식량안보 특별법안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7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 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의 위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킬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ㆍ전문기관 등의 의견과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렴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특고압 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소음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52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ㆍ웹툰 등 만화저작물을 포함하여 만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이 저작물을 적절히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4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위원회가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영화상영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승남 등 69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하여 사실상 합의하고 약정서를 아직 발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수탁ㆍ위탁거래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개선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가 있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기업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운영실태 결과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시에도 고등학생 현장실습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8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공익신고자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등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자격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문화 확산, 인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에서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추가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비판적ㆍ철학적 사고와 연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 탐구 등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문사회학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ㆍ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태계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이동주 등 13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택시승강장·차고지 등을 대중교통시설에 추가하며, 타법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현행법에 편입시킴으로써 대중교통과 같은 지원을 받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 시시(cc)에서 2,500시시(cc)로 상향시키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이며, 같은 제정법률안에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이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거나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폐기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ㆍ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ㆍ소득ㆍ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여 해당 시설 입소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몰 등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4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어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3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여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목적으로 발의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38명 폐기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73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금액 또는 기간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정부양곡 관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주철현 등 1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6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7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하여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매설 깊이와 전자파 차폐시설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7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곡의 품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안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하고, 보호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정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6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하고자 함 최혜영 등 12명 폐기 -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75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유출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식재료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2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제도의 세부 사항을 계약, 재계약 등 모든 계약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증금반환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재난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2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법률 확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의료 안전망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용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기간의 상한을 120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규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직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2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추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오프라인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8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오프라인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8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8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6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진단 범위를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로 확대하고 현재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ㆍ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상향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법률 확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2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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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 합의 내용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곰 사육과 관련한 그간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31까지 되어 있는 본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의학 분야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체계적ㆍ종합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ㆍ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치과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견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비 및 통신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용한 자의 고용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하여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2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비,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업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돌봄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복지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적금의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반윤리적ㆍ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과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직업윤리관에 부응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