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44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 방식이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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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