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曺五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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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포함하여 실시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ㆍ도가 부담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잘 대응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심리ㆍ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의 심리ㆍ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상담업무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경찰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대한 예외로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폐기 -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3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통학구역 결정의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등 통학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초ㆍ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운영,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9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평생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7명 폐기 -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암호자산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암호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거래과정에 있어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암호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암호자산에서 제외하고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호자산의 경우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6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개정권고안,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4명 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첨단산업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6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외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7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로 된 용어들을 한글로 바꾸되 그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 특히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6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에서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당 1,500만원(중견기업은 1,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8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 학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7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3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이용선 등 29명 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의 충분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변경하고, 그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 이탄희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해지청구권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농업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와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감면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공무원 인사제도상의 선례에 따라, 각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에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최강욱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공무원 인사제도상의 선례에 따라, 현행법에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적절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최강욱 등 10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응급장비의 활용성을 높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모든 화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화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4ㆍ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송재호 등 2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 지체 없이 송달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사람의 사업을’로 규정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사람의 사업을 혹은 사람을’로 개정해 산재보험에 소외됐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사대주의적 서훈 취소 규탄 및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3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여 차량 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관련기관에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법인의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문화ㆍ체육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게 하고,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며,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유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6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 전환으로의 핵심 현안인 전문인력의 양성계획과 교육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에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호의 공백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및 지도를 할 때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의 영양ㆍ식생활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서동용 등 13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각지대인 기후영향의 직접적 피해로 인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대책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수풀장업’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사와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고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위기에 국가의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녹화 또는 촬영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ㆍ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채용절차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소병철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폐기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투표참관인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선거에서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인력을 원활히 확보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기존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전부지급정지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금을 초과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의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면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하며, 거짓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사기이용계좌 전부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고자 함 허영 등 10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5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장기화의 경제적 충격으로 영업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며 비상한 경제위기 속에서 임대료 등 필수적인 고정영업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6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일정 기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품질진단을 시행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품질진단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전자정부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품질진단 결과 전자정부서비스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품질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인 선거인이 임시기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때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 투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6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6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등에 금지를 통고했음에도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를 신고한 일수와 비교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제한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에 대하여 다각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의 대상을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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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윤영덕 등 11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윤영덕 등 11명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시 이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등을 심의하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에서 목적성 대신 인식성을 규정하여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을 알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으로 현행 요건을 각각 완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내 전략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한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민홍철 등 14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2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4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성능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그 중 최초 10일에 대하여 휴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휴가 청구’절차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선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