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83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방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또는？개산계약을？체결할？수？있게 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관계？법령에 대한 예외로？계약의？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대통령령으로？정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등의 중요한 소방장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특히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소방 현장에서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여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정부가 소방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또는？개산계약을？체결할？수？있게 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관계？법령에 대한 예외로？계약의？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대통령령으로？정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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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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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