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농업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이 경작용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 그리고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업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취득세와 취득세ㆍ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최근 3개년(2019∼2022)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곡물자급률(20.3%)이 전세계 평균곡물자급률(100.3%)을 크게 밑돌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에 농업에 대한 조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농업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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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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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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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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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