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며,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고,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삭제 및 제12조ㆍ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