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2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 학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점점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 논의가 정부 정책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선적 학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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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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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