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 지체 없이 송달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형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하여 형 종료나 집행 유예ㆍ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과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송달하므로,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를 점검 및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 지체 없이 송달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