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 발생과 관련하여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과 관련하여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미의 동물전시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시 중이던 100여 마리의 동물이 대피할 겨를도 없이 모두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하여 동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 소유자등에 대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동물을 소유ㆍ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공간에 소화기구를 비치하거나 소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