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와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감면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며, 농어민의 융자ㆍ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까지 증가하여 농어민과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조세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와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감면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1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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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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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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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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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