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인 선거인이 임시기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때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 투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인 선거인이 임시기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경우 선거인이 아닌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대리투입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투표 방식은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인 선거인이 임시기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때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 투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