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鄭必模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런 이유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38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하고,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지원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의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강민정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21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현행법 상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윤건영 등 20명 폐기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강득구 등 10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3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3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원자력안전관리 및 연구 관련 기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유기적인 협조와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된 자녀의 수에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현재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원격출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이나 천재지변에도 국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신현영 등 29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저소득층 과세 시작 구간(6%)을 최초 1,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중위 소득 과표구간도 2,500만원∼6,000만원(15%), 6,000만원∼1억원(24%), 1억원∼1억5천만원(35%)으로 개정하도록 함 김두관 등 13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하여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콘텐츠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현행법 적용 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이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등 12명 폐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등 3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3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3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수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항공사고를 예방(안 제56조의2 신설 등)하는 한편, 항공기 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 참여를 촉진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항공기 내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3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항만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결의안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2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편법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폐기 -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국민공감, 국정안정, 예산효율, 법치주의 4대 원칙에 맞도록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김민석 등 24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 산업 분야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 자격·가격·시기 등을 포함한 우선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우선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평가 횟수를 현행보다 늘리되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하자진단을 실시하며 그 진단결과를 분양전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ㆍ신청ㆍ제출을 하도록 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기관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5명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 산업 분야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7명 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 외에는 선거기간개시일 후 사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가능여부를 명문화해 허용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단계에서 그 위임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반영 폐기
-
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본 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폐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오픈사이언스 지지를 위한 결의안 이광재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3개월 기간 내에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간 후에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직접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주 등 12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등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류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은닉ㆍ파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등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주 등 13명 폐기 -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 이원욱 등 30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 중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해,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형 집행유예기간 중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들을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사전에 발견ㆍ관리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1명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4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김영배 등 16명 반영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배 등 5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