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들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함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인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관련 사전신고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기 전에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 중 해당 법인 및 임원이 해당 법인에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174조, 제174조의2 및 제17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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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