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4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임.
그런데 현행법은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적절한 위원이 위촉될 소지가 있고,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현 코로나 시국에 대한 대응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31조제2항 신설 등).
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4명 중 18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