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鄭日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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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유치 및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교흥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 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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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안전으로 확대하여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장 관리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증대시켜, 안전한 요양기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공익사업토지법 등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띄고 양도한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세에 대해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공익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공익 참여의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167명 가결 -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 김정호 등 7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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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를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 등 10명 폐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이유로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보상금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안 제5조제1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의 주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주차 방해 행위와 관련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반영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수상(受賞)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14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과 같이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주 등 2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또는 통신기기 등을 조작ㆍ통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명확히 하고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에 근로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이성만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4조의 음주운전 규정을 참고해 약물운전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45조를 상세히 규정하고,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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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자가 폭염ㆍ한파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온열ㆍ한랭 질환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자율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 수집ㆍ활용 현황의 제출 및 정보 파기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폐기 -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해양레저산업 인력의 자질ㆍ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레저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지의 개념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고속도로, 고속도로 이외 도로의 차로를 지정, 속도를 제한하도록 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유도하고 해당 차로에서의 상대 교통수단과의 충돌이나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 감소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이용빈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환 등 37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전기요금에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이 분기별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관련 공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1명 폐기 -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국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ㆍ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함 양이원영 등 12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55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주 등 55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보수액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고용보험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첨단ㆍ신산업 기업 입주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에 대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재기를 돕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 또는 상해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공적 가치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대리인의 열람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대리인을 두고자 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기에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처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ㆍ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를 같은 업종의 골재채취업자로만 구성된 공동체로 제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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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중산층까지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여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송재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항공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1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 항공사건,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공항과 항만이 설치된 인천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부산에 그 지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주차단위구획에 걸쳐서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할 목적만으로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하거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공항과 항만이 설치된 인천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과 항공민사사건, 항공행정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부산에 그 지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국제상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을 종심(終審)으로 하는 2심 구조를 취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2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절차를 거친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통과 전이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현영 등 35명 폐기 -
세종대왕 탄생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