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全珠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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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를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대한 한겨울 난방비 부담을 계속해서 덜어드리고자 함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구급차등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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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신현영) 징계안 이종성 등 2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성ㆍ폭언 등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방지대책과 지역ㆍ시기별 기후 데이터 및 과거 산불자료 등을 기반으로 산불 발생 우려 지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반환 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 및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등록 취소 이후 효력을 상실한 등록증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증 유효 여부 및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5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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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2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 등 12명 반영 폐기 -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소속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정경희 등 14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리상담 지원에 재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김의겸) 징계안 태영호 등 31명 폐기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태영호 등 3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대해 특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안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32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정보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수 군중의 밀집으로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전봉민 등 22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 실연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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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ㆍ계모임ㆍ동호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집회나 모임에 한하여만 그 개최를 제한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적 모임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7명 반영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ㆍ시세조종ㆍ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규정하고 동법 개정을 통해 이를 집행할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정보분석 결과물에 대한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각각 2%p씩 상향조정하며, 특례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김의겸) 징계안 정점식 등 2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ㆍ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 주체에 사후에 통지하여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시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거래소가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 5개소 이내로 지점을 두고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박대출 등 3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30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9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30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에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최재형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신원식 등 115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세계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68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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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및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4명 철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등 13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박대출 등 35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국경이주관리청을 설치하여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인권보호ㆍ처우개선 등의 과제와 난민정책 등 국제협력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입국ㆍ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ㆍ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26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ㆍ추진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정을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부정판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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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도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병과장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방 운영 및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30명 반영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35명 반영 폐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반영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산절차의 합리적ㆍ효율적ㆍ통일적인 운영 방안 마련 및 도산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이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체단체 등이 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3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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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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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공급하는 군수품 차량도 방산물자처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 지원 후 등록’의 개념에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까지라도 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재활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행되고 이후 장애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가 있는 지원대상 아동을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함 김미애 등 13명 반영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윤주경 등 11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윤주경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윤주경 등 11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 및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이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물품도 관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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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발생하였던 사회적ㆍ법적 혼동 및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38명 반영 폐기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34명 법률 확정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송언석 등 2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