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산절차의 합리적ㆍ효율적ㆍ통일적인 운영 방안 마련 및 도산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이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체단체 등이 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여파로 한계기업과 재정적 위기를 맞은 개인채무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오늘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가 되었음.
위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 법원이 도산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국적인 도산절차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여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음.
도산절차의 합리적ㆍ효율적ㆍ통일적인 운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개인채무자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도산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나아가, 입법기관, 금융당국 등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도산 관련 정책과 각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법원이 축적한 도산사건 자료가 좋은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이에 도산절차의 합리적ㆍ효율적ㆍ통일적인 운영 방안 마련 및 도산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이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체단체 등이 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