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을 부정하게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 및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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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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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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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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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