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3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의 육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 및 과학기술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성하여 지역 내 연구기관 및 사업화 기업 등이 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수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기획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