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李憲昇
국민의힘 현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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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부산 부산진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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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제3호에 대한적십자사가 구호ㆍ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식목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목일 및 식목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등 유사 법률과 같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 및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등에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ㆍ철도와 같은 필수 인프라인 송전선로도 수계구역에서 지중 터널공사 시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 요구에 부합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신원식 등 1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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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한 차의 소유자를 제재함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제재를 방지하고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4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및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4명 철회 -
미용사법안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최영희 등 4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 및 소상공인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5명 반영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5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30만원인 체납액 기준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제고 및 납세 의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 도래 이전에 존재하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다시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간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경감 기간을 현행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청년 기업의 경우 5년)에서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청년 기업의 경우 6년)으로 하며, 재산세 50% 경감 기간을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직접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국경이주관리청을 설치하여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인권보호ㆍ처우개선 등의 과제와 난민정책 등 국제협력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입국ㆍ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ㆍ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26명 폐기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철수 등 23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안철수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장동혁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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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선도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양금희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의 특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의 면제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 등의 환경개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 양금희 등 14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용기에 남아 있는 상태 및 잔존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라도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주변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이팩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종이팩에 멸균팩 여부 표시와 알루미늄층 함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도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윤상현 등 11명 철회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ㆍ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하고,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2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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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며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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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건설하고,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은 각 시ㆍ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를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치구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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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과 동시에 인건비에 대한 공제율을 100분의 40(중견기업은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인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을 삭제하여 재고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으로 최대 100% 면세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으로 최대 100% 면세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과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철회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과 대학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선행학습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에 대하여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ㆍ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 자료를 워크넷에 직접적으로 제공받아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법률 확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규정에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차방법의 변경ㆍ이동 권고 및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주차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의 주차질서 준수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간 외에도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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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류성걸 등 12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총재, 부총재, 총재ㆍ부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부총재보 및 감사를 한국은행 임원으로 명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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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6명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함으로써 송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명시하여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한 인사 업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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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을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둠으로써,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을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20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6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 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액 산정 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과잉 산정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및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내 하천의 전체 구간 중 100분의 90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복개 구간에 대해 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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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ㆍ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원식 등 42명 폐기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지역사회 내 주거서비스지원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철회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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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ㆍ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55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뿐만 아니라 주화 및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디지털 화폐의 구체적인 발행 근거를 명시하여 디지털 화폐가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대가없이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헌혈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헌혈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및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