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李海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강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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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수가격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대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액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4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1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법률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은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 폐차수집ㆍ알선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법정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건전한 폐차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박상혁 등 16명 반영 폐기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23명 법률 확정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서에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별도의 요청 없이도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계속적인 거래계약에서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전 거래계약에서의 공급원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겪고 있는 경영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앞으로 전쟁ㆍ팬데믹같은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여도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하도급대금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문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함 우원식 등 18명 반영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침수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각각 300만원, 6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액의 한도를 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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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전한 말이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 비율을 80%로 상향하여 부동산 시장가격과 조세제도 간 괴리를 축소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강득구 등 100명 반영 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ㆍ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1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며,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임호선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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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55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승남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신부 등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승남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산전ㆍ산후 우울증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산전ㆍ산후우울증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반영 폐기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였던 군사경찰과에 대한 내용이 제43조제1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 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등의 활용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 조정식 등 11명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로 작성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ㆍ협업 사업 촉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ㆍ협업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적법하고 민주적인 통제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업무 및 권한행사 범위를 조정하여 경찰조직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인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9호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경찰의 독립성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인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통요금체계의 개선 및 재정지원의 강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7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0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시ㆍ도가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폐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한편,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철회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사후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그 의무 위반의 경우 자격을 정지ㆍ취소하고,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관련 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며,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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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등 3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3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3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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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5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나 인사청문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에 부여된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나 인사청문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에 부여된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0명 폐기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이행 추진을 공단의 설립목적에 명확히 하고 공단에서 현재 수행하는 사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현 시세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4억원 이하와 4억원 초과로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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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2022년도에 한하여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5명 폐기 -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두관 등 18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휴가 복귀자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100분의 30, 100분의 15의 인건비를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인 경우 인건비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각각 100분의 40, 100분의 25로 상향하여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정일영 등 19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남성 근로자에게도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안 제19조제6항 신설 및 제37조제2항제4호) 육아휴직 제도를 내실화하고 육아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정일영 등 18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포대에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공동주택의 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측정을 하여 이 결과를 입주민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폭넓게 정의하며,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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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불화탄소(HFCs)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게 조정하며,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 그간 법령개정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법률 확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개설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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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서영교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와,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완전한 태완이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3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두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영배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천만원의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의 투명한 정치활동을 도모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 진성준 등 88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