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액의 한도를 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그 중 화석연료와 전기에너지 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ㆍ전기자동차 총 450만대를 누적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수소연료 공급시설이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기간 동안에는 수소ㆍ전기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취득세의 감면액 한도를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액의 한도를 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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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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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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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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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