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7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신부 등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휴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유병률이 10%에서 20% 사이로 추정되는 산후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휴가제도는 아직 보장되지 않고 있음.
산후 우울증은 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환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신부 등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