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李龍雨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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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강선우 등 12명 법률 확정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추어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는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지역의사제를 원활하게 도입하여 지역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김원이 등 29명 폐기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ㆍ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김원이 등 29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및 압수·수색 대상자가 영장집행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이수진 등 29명 반영 폐기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김한정 등 19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9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29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양경숙 등 2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34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8명 폐기 -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66명 폐기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42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ㆍ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4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학거리, 교통수단, 통학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3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학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3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 시설 외에 시설로 통학하기 위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도로의 일정구간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유도할만한 안전표지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3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 홍정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ㆍ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6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에 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8명 법률 확정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9명 반영 폐기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7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1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정애 등 18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9명 반영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9명 반영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반영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7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5명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몰수와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벌칙을 강화하는 등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고, 반자동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7명 법률 확정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표시ㆍ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3명 법률 확정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의 기내 흡연은 승객의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바,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5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법률 확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고 지정 고려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탈석탄 선언과 석탄 금융 투자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수업일수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상 근거로 추가하여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함 김원이 등 28명 반영 폐기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갈음 처리토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법률 확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이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수급대상 연령이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러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소규모 동물원’으로 정의하여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규제 중 필요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반영 폐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유정주 등 20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유정주 등 21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유정주 등 20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또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그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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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48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8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ㆍ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7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환승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에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시키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타법에 맞추어 국민의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임 정필모 등 21명 법률 확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의 실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동수 등 13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5명 폐기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3명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8명 반영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5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3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6명 반영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고형 결정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양형 선택을 방지하고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6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지역민들이 법원을 편하게 이용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인숙 등 34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구체화하여 처벌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권인숙 등 33명 반영 폐기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민철 등 5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폐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의 적극적인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 더하여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서영교 등 5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