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지역민들이 법원을 편하게 이용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네 시간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2020년 4월 기준, 고양시와 파주시 인구는 153만명에 이르러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서비스 수요도 폭증하여 2019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20,651건에 달함. 이는 춘천지방법원(7029건), 청주지방법원(15,980건), 창원지방법원(20,203건), 전주지방법원(16,525건)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는 것임.

따라서 관할 지역민들이 법원을 편하게 이용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