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게임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의견 또는 불만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온라인ㆍ모바일 게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오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함.
또한, 개인의 창작활동 후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배급되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를 통해 게임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및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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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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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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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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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