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24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또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그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위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가 국립묘지를 설치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강제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또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그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5호·제6호, 제7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