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李相輝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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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마감
의견 51 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의견 443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더 길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의견 440 건 -
장애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의견 43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공급을 관리하는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1명 마감
의견 53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한이 다가온 여러 세금 특례의 적용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3명 마감
의견 60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용 수입품 관세 감면 대상자 일부를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2명 마감
의견 612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수용 담배의 범위를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0명 마감
의견 606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 지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기관이 가진 정보로 확인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민 등 12명 마감
의견 526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에 안내·상담 서비스 등을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민 등 10명 마감
의견 78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생기면 긴급구조기관끼리 정보를 나누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2명 마감
의견 796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법들이 함께 쓸 ‘비수도권저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0명 마감
의견 805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로 수입이 회복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을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인 세금 면제를 20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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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더 가져도 받는 세금 특례의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경우 농지를 맡기거나 빌려줄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2 건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사업비 환수 기준을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구자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2 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쓰고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물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 등을 쓰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요금 약관을 따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 및 직무 범위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동물보호관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적 정합성,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 및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려 함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세액공제하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출산ㆍ양육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8 건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과학자를 기르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5 건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7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3 건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5 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7 건 -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6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연계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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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여 규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의 고지와 함께 대여용 장치가 정차ㆍ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9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0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제5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4 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4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1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7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 후보자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2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6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 격차를 합리화하고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2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장소, 작업내용 및 숙소정보 등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9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59 건 -
국회의원(김준환) 징계안 김승수 등 2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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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간첩죄 기준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외국 간첩죄의 형량을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고,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면서 출구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시점을 개표 개시 이후로 조정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촉행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2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ㆍ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지 시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정보주체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여 고독사 방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8 건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 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4 건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테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42명 심사 중 의견 1,677 건 -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해녀증 발급ㆍ관리, 신규해녀 정착 지원, 진료비 및 생활안정 지원, 수산물 판로 확보 및 해녀어업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녀어업의 계승ㆍ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20 건 -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체계를 마련하고, 등록기관ㆍ검증기관ㆍ평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거래소 및 장외거래에 관한 기준과 시세조종ㆍ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ㆍ제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3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9 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교육ㆍ컨설팅ㆍ기술사업화ㆍ자금ㆍ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와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9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되,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ㆍ외출ㆍ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1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선출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632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9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00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김태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0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DRT를 활성화하여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6 건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54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이동 수리소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상속주택의 방치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94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임산부의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31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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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유통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신동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0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2 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하고, 또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며,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토지보상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선 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844 건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에 대하여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 소음대책사업 등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주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85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노인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13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재수립하며,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활용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4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00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4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세금 감면, 규제특례, 기업 이전 지원 및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8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2,178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7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ㆍ취업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ㆍ감면을 연계한 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47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7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8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함으로써,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3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7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