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嚴泰永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북 제천시단양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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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를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밀누설금지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의 의무휴업과 등록 제한, 영업장소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제한이 필요한 ‘상업보호구역’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상권정보시스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및 교육하여 상권의 과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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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특례로 인정되는 시에도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해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재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축소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를 일시적으로 직접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 없이 자녀 돌봄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되, 소상공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고, 그 지원 내용은 가족돌봄휴가 지원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닌 소상공인 등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아 일과 가정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을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풍력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로 하여금 풍력발전 생산량 및 태양에너지발전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 박형수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일부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으로써 프로스포츠단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 등 16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 등 17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ㆍ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24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3명 폐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성호 등 56명 가결 -
2021년도 예산안 정성호 등 56명 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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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정희용 등 21명 폐기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항목과 같이 기후환경 관련 비용(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분리 고지하여 해당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폐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한노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 구도심 등 인근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명시하고,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를 구매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자재마트에 대해 정의하고,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개설등록, 개설예고, 영업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2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오니(汚泥)를 재활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함과 동시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등 16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여 만기 해지로 상환을 받은 가입자 및 현재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추가 1% 이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윤창현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 중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재산세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여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더불어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서병수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2020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8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현행법에 단말기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 김영식 등 28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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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노동조합 연합단체ㆍ총연합단체 등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게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법률 확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세부담과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철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기간 중 1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스포츠기본법안 기존의 체육활동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스포츠를 새롭게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포괄하고, 현행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30명 반영 폐기 -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 등 1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1명 폐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동안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목표와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다 일관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4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4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등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화재발생 시 대피통로의 확보 등 화재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4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5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잔존가액을 피보험자에 지급하고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2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윤주경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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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판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공급주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민ㆍ임업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폐기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91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86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전주혜 등 23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 자체를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4명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국회의원(황희) 징계안 최승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 최승재 등 2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등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임이자 등 21명 반영 폐기 -
국악진흥법안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37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만 명 미만인 읍 지역의 경우에도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6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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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대한민국 국가법안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폐기 -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효성있는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29명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통합 운영 시에 같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 방식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