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5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를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밀누설금지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등 일련의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관계자 등에 의하여 비공개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사익 단체보다 비밀 엄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므로 비밀 누설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를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밀누설금지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