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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26명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병욱 등 26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구역 주변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업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와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입주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수한 인적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표창원 등 16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장치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공단·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자에게도 도주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속집행정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4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업지원의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신동근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근로조건상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실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예방 교육의 내용에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강화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 함 이용득 등 28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 등 13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함 김정우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수 있는 장소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권한을 이용해 구직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려는 구인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8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기업의 자본금·부채 등 재무정보, 인증·확인 등의 자료·정보를 요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및 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근로자가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강요하려는 사용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22명 -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식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 김현권 등 30명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사보 취득자에게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신뢰를 보호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여행 및 체육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광의의 문화이용권으로 변경하여 문화이용권 제도 통합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6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인증마크의 활용과 지위의 승계에 관한 규정 및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제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6명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기관의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산안 편성 과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2명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박병석 등 11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상품을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가입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제기구 유치 절차 등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 및 국내에 유치한 국제기구에의 법인격, 특권·면제 부여에 관한 사항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활성화 및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추미애 등 14명 -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 등 10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도서 등의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공자는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금품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4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는 보조인력 배치와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22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도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을 높이려는 것임 이재정 등 14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을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시 주정차허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9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1명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건의 제도 및 전문상담관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군인의 권리구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7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2명 -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표창원 등 24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이 법에도 마련하고,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계획 수립 시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설문조사의 실시, 공청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실질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일자리 보급확대와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고 함 유은혜 등 15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연령차별개선, 고령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3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8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교사 및 학부모의 자치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20명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2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의 발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당지역에서 시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의 개발 등의 수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이재정 등 3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며,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 ∼ 6급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보수 등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5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도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나 제휴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증량발행 요청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90일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배분된 수익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주식 양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금액에 따라 6% ∼ 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되, 장기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특별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25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와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정산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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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민기 등 18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부당해고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아울러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철희 등 24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29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동물혈액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혈액나눔사업을 권장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자 함 박정 등 12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무인택배함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상품배송을 격려하고 경비원 및 택배원들의 업무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두관 등 14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5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하여 경비원들의 업무 경감은 물론 택배물건의 분실을 비롯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김두관 등 14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
기후변화대응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7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이관 받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면서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일부 조문을 정책방향에 맞게 수정함 송옥주 등 47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