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2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이 법에도 마련하고,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사회풍토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사한 취지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법체계상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의 불합리한 차이가 있음.
이에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이 법에도 마련하고,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안 제8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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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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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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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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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