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宋玉珠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화성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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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0명 폐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도시형소공인의 날과 도시형소공인 주간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4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와 노사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무관리진단 등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이에 부합하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의뢰인 보호를 통한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계획인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ㆍ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6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 대한 공사비 지급 일시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5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공적 가치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대리인의 열람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대리인을 두고자 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기에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처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상품 수요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보증공급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 김상희 등 77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하기 위한 위임 근거규정을 두고(안 제28조의2제7항 신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안 제3조제8의2호 신설 등), 과도한 권익 침해와 불필요한 혼선과 낙인 효과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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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가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건립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건립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및 개발, 관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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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포함하여 민간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5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5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재심사제도 대상 의약품 외에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의약품도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제약업체도 적극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다 증진시키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ㆍ인증ㆍ검증 기관 등의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수소의 생산ㆍ공급ㆍ유통ㆍ활용 등을 원활히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폐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ㆍ희귀ㆍ난치 질환에 국한되어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연구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며, 첨단재생의료 기관 평가ㆍ인증 제도 도입과 임상연구 적합의결의 유효기간 설정 및 안전관리기관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조사ㆍ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근로자의 담당업무ㆍ지위ㆍ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직무ㆍ근로조건의 변경을 방지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정태호 등 15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책무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작성한 ‘임금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임금 관련 정보의 불균형 및 편재성을 해소하고자 함 정태호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정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근로자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법정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과정의 주요 정보 및 통계를 작성 및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이바지하고 정책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우원식 등 14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국가적 노동사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하향조정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소한 변경을 가한 경우 그 변경을 가한 물품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덤핑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평등육아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하기 위하여 성차별 용어인 ‘유모차’를 ‘유아차’로 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관서의 장 등이 전쟁ㆍ사변이 발생한 국가나 외국 정부에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군수품 제공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과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 방향에 발맞추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ㆍ목표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적극 돕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맏이’로 변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추진계획 및 개선대책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확인 및 점검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공중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아동ㆍ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음악영상파일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맞게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음악영상물등을 자체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전혜숙 등 34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4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47명 폐기 -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ㆍ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문신업법안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는 행위의 목적만 다를 뿐 행위의 양태와 기술은 동일한 바 단일한 시험 및 면허체계와 표준화된 위생관리의무를 부여하되, 문신행위의 개념 하에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를 예시하여 구분의 표지를 두고 부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하고자 함 김영주 등 11명 폐기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이 법 제정을 통해 산업계가 보유한 장비 및 시설을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등에 개방·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홍정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인재근 등 23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강득구 등 16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ㆍ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전사 또는 순직 당시의 계급이 병장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하사로의 진급을 추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전사ㆍ순직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상향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인구구조 등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에 50세 미만의 나이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에 청년농어업인 유입을 촉진 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 교육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요건 중 현저성을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4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지급 대상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간 보조금 지원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는 경우 채용대상자에게는 연봉·근로개시일 등의 근로조건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보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에 근로계약의 성립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원욱 등 21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과 사용 목적 및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한준호 등 15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ㆍ조례ㆍ교육 규칙ㆍ정관ㆍ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경우 정부의 이행의무를 부과해서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중고용품의 재사용 및 기부문화의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주민 등 24명 부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폐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더 많은 선박으로 하여금 해상정보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해양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갯벌세계유산에 대해 조사하고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강득구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개를 식용하는 관행이 종식될 수 있도록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농장주의 폐업 및 전업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동물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