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3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 교육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청년세대는 주거, 일자리, 학업, 결혼 및 육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이지만 정치참여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제21대 총선의 경우 40대 미만 청년 유권자의 비율은 33.8%였지만, 실제 당선된 40대 미만 국회의원은 14명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4.6%에 불과했음. 이는 OECD 평균인 23.37%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준임.

정당은 청년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정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정당이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 교육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1
  • 무소속 1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