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3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 교육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청년세대는 주거, 일자리, 학업, 결혼 및 육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이지만 정치참여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제21대 총선의 경우 40대 미만 청년 유권자의 비율은 33.8%였지만, 실제 당선된 40대 미만 국회의원은 14명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4.6%에 불과했음. 이는 OECD 평균인 23.37%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준임.
정당은 청년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정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정당이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 교육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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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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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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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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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