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4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평등육아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하기 위하여 성차별 용어인 ‘유모차’를 ‘유아차’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모차를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유(乳)와 어머니(母)를 뜻하는 한자로 이루어진 표현인 유모차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라는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8년 서울시 성평등주간을 맞아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차별 언어 10건에 ‘유모차’를 포함하고, 이를 유아(乳兒)가 중심이 되는 성평등 언어인 ‘유아차’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에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평등육아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하기 위하여 성차별 용어인 ‘유모차’를 ‘유아차’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